건설현장의 실명제 도입1. 정의1) '건설현장의 실명제'란 현장 대리인에서 기능공까지 건설공사 시공시 투입되는 모든 시공참여자를 실명화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공 참여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2) 건설현장에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시공 참여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권익보호를 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있으리라 본다.2.실명제의 도입 목적(1) 책임시공에 대한 의식 함양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의 방지(2) 공사 참여 기술자의 권리 보호하도급 대금의 보장(하도급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3)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부과부실시공시 시공 참여자 형사상 처벌 가능(4) 책임한계의 명확화도급인과 하도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