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부산물 중 하나가 산업재해이다.

근대의산업발달의 과정 속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할 법적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근대 산업사회 후기인 1830년대 이후 공장(탄광)내안전보건을 규율하는 법령과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1970년대 초에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방지하며,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 제도이다.

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 보호를 통한 노동력ㆍ경제적 손실 방지, 생산성향상, 대외 신뢰도 제고

② 기업 경영 및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

③“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①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및 책임 소재 명확화.

② 산업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③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인간 존중)

 

4)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법익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규범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된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생명보호 또는 신체의 완전성에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의 확보는 어느 일방의 의무이행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주체는 사업주, 제조·수입 및 설계·건설하는자,“누구든지”및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6) 산업안전보건법 특징

(1) 복잡･다양성

사업장 기계･설비의 다양화,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 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 등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는 더욱 복잡화･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복잡･다양해지는 유해･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잡･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

(2) 기술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령에도 전문 기술적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전문 기술적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다.

(3) 강행성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는 등 강행성을 띠고 있음

(4) 사업주 규제성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